철도교통안전관리자_철도산업발전기본법(2)
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두 번째입니다.

*철도란 :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유기적 운용체계

*철도 선로 사용 최장기간 : 5년
   비용산출 :  유지보수 비용+총 건설사업비

*철도관련 심의
→ 철도산업위원회
      (철도품질평가위원회X, 철도산업정보화위원회X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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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저당권
   -처분시 동의 필요

*벌금(노선 중지 폐지)
   -3년 5,0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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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산업발전기본법 수립절차
   협의 → 심의 → 수립 → 고시

*철도자산 구분
  시설 자산, 운영 자산, 기타 자산(관리 자산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