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암기노트_철도산업기본법(3)
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세 번째입니다.

*기타 부채
  -공공자금관리기금
  -일반회계가 포괄승계

*폐선
  -향후 5년 전망
  -6개월 일평균 수요
  -10년 수입 손실
  -5년 비용 전체 규모
  -결정 시 다음 달 진행
  -대체 수단 확보(규모 X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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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란?
  -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유기적 운송체계
  
*철도산업정보센터 : 철도산업 동향파악(비용 X)
  철도산업정보기본계획 : 비용 (구조조정 X)

*철도산업위원회
  -심의 : 기본계획 수립 후
  -고시 : 심의 거친 후, 관보(일간지 X)

*철도신업위원회 실무위원회
  -20인 구성
  -위원장 :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3급 또는 고위직
    ※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: 위원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