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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교통안전법정리 (2)
사시경의 경험론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교시 교통법규 중 교통안전법 정리 세 번째입니다.*시험 일부 면제자 제출대상 -국토교통부장관 -제출서류 : 자격증 사본, 과목 합격 증명서, 경력 증명서, 훈련 수료증 *교통안전체험장 -교통행정기관 의무 설치 아님. →설치할 수 있다. *교통안전관리자 시험 필수 공통과목 : 교통안전관리론, 교통안전법 (교통법규 X) *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-6개월 이상 휴무 시 -시도지사에 신고 *교통안전관리자 -종류 : 도로교통안전관리자, 철도교통안전관리자, 항공교통안전관리자, 항만교통안전관리자, 삭도교통안전관리자 -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(대책 X), 교육 및 훈련 (평가 X) , 교통안전관리규정, 행위자 징계건의 -자격증 교부 : 국토교통부 장관 -자격정지 : 1년(중대한 사유) *교통안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1과목 교통법규 교통안전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. 그림은 암기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. 따라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교통안전법의 교통수단 -선박, 차마, 항공기 -항만(×) *선박이란 -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 *조사점검 -교통안전점검 : 교통행정기관에서 실시 -교통안전진단 :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 *교통사업자 -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영, 설치, 관리, 운영을 하는 자 -제조업자, 운수사업자, 철도사업자, 교통 시설 설치관리자, 교통교육기관 *지정행정기관 아닌 곳 -기획예산처, 외교통상부 ☆경찰청은 포함 *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(5년마다) -전전 연도 6월 말 : 수립지침 작성, 통보 -전년도 2월 말 : 기본계획 안 제출 -전년도 6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