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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(2)
사시경의 경험론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교통안전법 정리 네 번째입니다. *비밀 유지의 의무 -비밀유지 사항 : 사고 조사, 교통안전점검, 교통안전진단 -벌금 : 비밀 누설 시 2년 2000만 원 *교통수단 안전점검 항목 -법령, 규정, 협의사항(교통수단체계 ×) *전자식 운행기록 장치 -화물은 모두 의무(1톤 이하 제외) -여객은 가맹자는 제외 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-수립 : 국토교통부장관, 5년마다 -내용 :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, 전문인력 양성(돈 관련 X, 경영 X) -경미한 변경사항 : 10/100 ★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-수립 : 시도지사, 5년마다 ★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-매년 -작성 : 지정행정기관장 -제출기한 : 시군구청장 1월 말, 시도시자 2월 말, 행정기관장 3월 말 *교통문화지수 -조사항목 : 운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과목 교통안전법 두번째 정리내용 입니다.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→국토교통부 장관, 5년마다 -중.장기 계획...단기(×) -연차별...월별(×) *지역교통 안전정책 심의 위원회 -시도지사 : 지방교통위원회 ..시도교통안전위원회(×) -시군구청장 : 시군구 교통안전 위원회 *교통안전연구 전문위원 -국가교통위원회 -3명 *교통안전관리규정 -의무자 : 교통설치관리자, 교통수단운영자 -제출처 : 관할 교통행정기관 -주요내용: 조직사항, 경영지침사항, 목표수립사항 -점검 : 5년마다( + -)100일 이내 -변경시 : 변경할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 *교통안전진단 -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자 : 시도지사에 등록 -진단 결과 처리 : 관할 교통행정기관 -진단 종류 : 특별, 일반 -특별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