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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시경의 경험론
철도교통안전관리자_교통안전법(2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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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과목 교통안전법 두번째 정리내용 입니다.

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
→국토교통부 장관, 5년마다
-중.장기 계획...단기(×)
-연차별...월별(×)
*지역교통 안전정책 심의 위원회
-시도지사 : 지방교통위원회
..시도교통안전위원회(×)
-시군구청장 : 시군구 교통안전 위원회
*교통안전연구 전문위원
-국가교통위원회
-3명
*교통안전관리규정
-의무자 : 교통설치관리자, 교통수단운영자
-제출처 : 관할 교통행정기관
-주요내용: 조직사항, 경영지침사항, 목표수립사항
-점검 : 5년마다( + -)100일 이내
-변경시 : 변경할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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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교통안전진단
-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자 : 시도지사에 등록
-진단 결과 처리 : 관할 교통행정기관
-진단 종류 : 특별, 일반
-특별교통안전진단 : 20대 이상 소유 교통수단 운영자,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교통사고지수 2.5초과

*교통안전관리자 시험
-일정공고 : 90일전
-시험 수수료 : 2만원
*운행기록장치 장착차량
-기록보관 : 6개월
*교통안전관리자 시험합격 명문규정
-교통안전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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