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안전법 두번째 입니다.*종합시험운행계획 -철도시설관리자 -시험운행 전 철도운영자와 협의 -방법, 일자. 장소(X) *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 중지 사유 -폭우, 폭설, 태풍, 지진 -혹서(X) *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-보름 전 계획통보 -정기 1년 1회, 수시 시행 가능 *철도보호지구 -철도경계선(선로경계선 X)으로부터 30m 이내 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 *철도 훈련기관 조건 -모의 운전 연습기 5대 이상 -권장사항(없어도 됨) ㅡ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*철도차량 운전과 음주 -운전면허 효력정지(취소는 아님) -알코올 농도 0.03% -3년 3000만 원 *철도안전관리체계 -업무정지 사유 : 미 승인, 시정조치 미 시행 -발생 시 6개월 업무정지 -전용철도는 별도 승인 없이 자체 유지 -관련 과..
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세 번째입니다. *기타 부채 -공공자금관리기금 -일반회계가 포괄승계 *폐선 -향후 5년 전망 -6개월 일평균 수요 -10년 수입 손실 -5년 비용 전체 규모 -결정 시 다음 달 진행 -대체 수단 확보(규모 X) *철도란? -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유기적 운송체계 *철도산업정보센터 : 철도산업 동향파악(비용 X) 철도산업정보기본계획 : 비용 (구조조정 X) *철도산업위원회 -심의 : 기본계획 수립 후 -고시 : 심의 거친 후, 관보(일간지 X) *철도신업위원회 실무위원회 -20인 구성 -위원장 :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3급 또는 고위직 ※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: 위원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