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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시경의 경험론
철도교통안전관리자_교통안전법(1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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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교통안전관리자 1과목 교통법규 교통안전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.

그림은 암기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.
따라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교통안전법의 교통수단
-선박, 차마, 항공기
-항만(×)
*선박이란
-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
*조사점검
-교통안전점검 : 교통행정기관에서 실시
-교통안전진단 :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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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교통사업자
-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영, 설치, 관리, 운영을 하는 자
-제조업자, 운수사업자, 철도사업자, 교통 시설 설치관리자, 교통교육기관
*지정행정기관 아닌 곳
-기획예산처, 외교통상부
☆경찰청은 포함
*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(5년마다)
-전전 연도 6월 말 : 수립지침 작성, 통보
-전년도 2월 말 : 기본계획 안 제출
-전년도 6월 말 :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작성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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