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_교통안전법 요점정리(4)
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교통안전법 정리 네 번째입니다.

*비밀 유지의  의무
   -비밀유지 사항 : 사고 조사, 교통안전점검, 교통안전진단
  -벌금 : 비밀 누설 시 2년 2000만 원

*교통수단 안전점검 항목
  -법령, 규정, 협의사항(교통수단체계 ×)

*전자식 운행기록 장치
  -화물은 모두 의무(1톤 이하 제외)
  -여객은 가맹자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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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
  -수립 : 국토교통부장관, 5년마다
  -내용 :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, 전문인력 양성(돈 관련 X, 경영 X)
  -경미한 변경사항 : 10/100

★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
  -수립 : 시도지사, 5년마다
 
★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
  -매년 
  -작성 : 지정행정기관장
  -제출기한 : 시군구청장 1월 말, 시도시자 2월 말, 행정기관장 3월 말
 
*교통문화지수
  -조사항목 : 운전행태, 보행행태(도로교통분야 한정), 교통안전(교통안전교육 X)
  -위탁실시 : 한국교통안전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