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교통안전관리자_철도안전법(7) 본문

철도교통안전관리자

철도교통안전관리자_철도안전법(7)

사시경 2024. 4. 20. 0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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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정리 마지막입니다.

*열차 내 흡연 과태료 : 100만 원
*철도보호지구
  -도시철도 : 30m
  -노면전차 : 10m
*안전관리체계 승인 요청 : 90일 전


*철도 부품 완성검사 후 20년 공급
*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, 승인
  -국토교통부 장관
  -경미한 사항은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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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
  -신호방식, 운전, 편성
   철도차량교체(X)

*정거장의 용도
  -열차의 교행, 열차의 조성, 열차의 대피
   여객의 대피(X)
*철도안전 종합계획
  -인력양성, 교육훈련, 차량정비점검, 확충, 목표방향, 법
*적성검사 기관
  -지정기준 : 대통령령
  -승인 : 국토교통부장관
  -상설전담조직
  -전문검사인력 3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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