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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교통안전관리자_교통안전법 요점정리(4)
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 교통안전법 정리 네 번째입니다. *비밀 유지의 의무 -비밀유지 사항 : 사고 조사, 교통안전점검, 교통안전진단 -벌금 : 비밀 누설 시 2년 2000만 원 *교통수단 안전점검 항목 -법령, 규정, 협의사항(교통수단체계 ×) *전자식 운행기록 장치 -화물은 모두 의무(1톤 이하 제외) -여객은 가맹자는 제외 *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-수립 : 국토교통부장관, 5년마다 -내용 :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, 전문인력 양성(돈 관련 X, 경영 X) -경미한 변경사항 : 10/100 ★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-수립 : 시도지사, 5년마다 ★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-매년 -작성 : 지정행정기관장 -제출기한 : 시군구청장 1월 말, 시도시자 2월 말, 행정기관장 3월 말 *교통문화지수 -조사항목 : 운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2024. 3. 1. 07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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