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철도운전면허취소사유 (1)

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_철도안전법(4)

*열차운행 지장 가중처벌 +추가 50% 가능 -철도보호지구내 금지명령 위반, 위해물품 적재 및 휴대 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, 뇌홍질화연, 폭약 -3년 3000만 원 벌금 *철도 경계구역 금지 -신고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 -모래채취, 신축 및 증축, 식재 벌채(x), 건축물 용도변경(x)*한국철도 표준규격(KRS) -3년마다 타당성 확인 *완성검사 서류 -형식승인서, 제작자 승인서, 주행시험 절차서 -완성검사 계획(X) : 국토교통부장관 소관*철도차량 형식승인 표시 -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-제작자가 직업표시 -벌금 : 판매자 1년 1000만 원, 사용자 2년 2000만 원 -형식승인 취소 시 2년간 재 승인 불가*철도운전면허 -음주 : 필요적 취소 사유는 아님 -필요적 취소 : ..
철도교통안전관리자 2024. 3. 31. 1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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