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교통안전관리자시험_철도안전법(4)

 

*열차운행 지장 가중처벌 +추가 50% 가능
  -철도보호지구내 금지명령 위반, 위해물품 적재 및 휴대
 
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
  -건조 기폭약, 뇌홍질화연, 폭약
  -3년 3000만 원 벌금
 
*철도 경계구역 금지
  -신고 : 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
  -모래채취, 신축 및 증축, 식재
   벌채(x), 건축물 용도변경(x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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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한국철도 표준규격(KRS)
  -3년마다 타당성 확인
 
*완성검사 서류
  -형식승인서, 제작자 승인서, 주행시험 절차서
  -완성검사 계획(X) : 국토교통부장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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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차량 형식승인 표시  
  -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
  -제작자가  직업표시
  -벌금 : 판매자 1년 1000만 원, 사용자 2년 2000만 원
  -형식승인 취소 시 2년간 재 승인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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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철도운전면허
  -음주 : 필요적 취소 사유는 아님
  -필요적 취소 :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, 효력정지 중 차량운전, 불법 대여
  -취소처분통지 : 국토교통부장관
  -반납장소 : 한국교통공단
  -15일 내 반납
 
*운행장애 : 운행지장, 사고에 미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