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산업기본법 정리 두 번째입니다. *철도란 :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유기적 운용체계 *철도 선로 사용 최장기간 : 5년 비용산출 : 유지보수 비용+총 건설사업비 *철도관련 심의 → 철도산업위원회 (철도품질평가위원회X, 철도산업정보화위원회X) *저당권 -처분시 동의 필요 *벌금(노선 중지 폐지) -3년 5,000만원*철도산업발전기본법 수립절차 협의 → 심의 → 수립 → 고시 *철도자산 구분 시설 자산, 운영 자산, 기타 자산(관리 자산X)

관련법규 두번째 과목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. *유지보수 -점검, 보수, 교체, 계량 (개발X) *철도시설관리 대장 -노선별 작성 -1200:1 *철도자신구분 -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*비상사태 처분 -사태 소멸시 지체없이 해제 (심의 불필요) *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-업무조정 : 철도산업위원회 -국가철도공단 : 철도시설, 종합성능시험 -한국철도공사 :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