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시경의 경험론

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정리 마지막입니다.*열차 내 흡연 과태료 : 100만 원 *철도보호지구 -도시철도 : 30m -노면전차 : 10m *안전관리체계 승인 요청 : 90일 전 *철도 부품 완성검사 후 20년 공급 *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, 승인 -국토교통부 장관 -경미한 사항은 신고 *철도차량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-신호방식, 운전, 편성 철도차량교체(X) *정거장의 용도 -열차의 교행, 열차의 조성, 열차의 대피 여객의 대피(X) *철도안전 종합계획 -인력양성, 교육훈련, 차량정비점검, 확충, 목표방향, 법 *적성검사 기관 -지정기준 : 대통령령 -승인 : 국토교통부장관 -상설전담조직 -전문검사인력 3명

*철도안전 시행계획 제출기한 -10월 말 ※시행계획실적 : 2월 말까지 *철도운전면허결격사유 연령 -만 19세 미만 *음주제한 -현장감독업무자는 제한. ※현장작업자는 제외 *제작자 지위 승계신고 - 승계일 30일 이내 -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 *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 -면허 취소 2년 내 -말을 못 하는 사람 -손가락 3개 이상 잃은 경우 -걷지 못하는 경우(달리지 못하는 경우 X) -앉지 못하는 경우 -만 19세 미만 *철도기술심의위원회 -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-15인 -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*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-건조 기폭약 -폭약 -뇌홍질화연 -니트로글리세린 -벌금 3년 3000만 원 *청문의 실시 -운전면허 취소 -운전적성기관 취소 -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 *적성검사 불합격 기준 -지능검사..